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는 언제? (+ 1분만에 알아보자.zip)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600명을 넘으며 언제쯤 진정될까 하는 염려 속에 낮은 백신 접종률로 더 장기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고 실물경기가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전 국민 대상 지급 검토 사항들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전 국민 대상 vs 선별지원?

---

돈이 쌓여있는 모습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전 국민 대상'이 될 확률이 큽니다. 이유는 백신 접종으로 인해 코로나 19 감염자가 크게 줄고 있고 마지막 재난지원금으로써 코로나를 잘 극복했다는 국민에게 위로를 주는 목적의 지원금, 즉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이 될 수 있고 정확한 것은 당정청과의 논의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 편성 시기의 경우에는 9월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7월 즈음이 될 확률이 높고 이때 당정청 논의 하에 전 국민 대상이 될지 선별 지원이 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모두 14조 3천억 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이 예산이면 소상공인 지원금을 두 번 넘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은 조회를 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난지원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로 인한 격차 해소를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재정 투입을 지시하기도 했었죠. 반대로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에 야당은 공감하고 있으나 재정문제로 인해 부정적인 견해도 내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한시생계지원금의 경우 신청이 접수 중에 있습니다.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해당하는데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서둘러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다른 정보 또한 계속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feat. 지원 대상?)

 

 

---

---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는?

---

돈이 숟가락에 놓인 모습

 정부가 목표한 대로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전 국민 70%가 접종을 마치는 시기인 9월 즈음 추경을 통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도 있는 만큼 여기에 맞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집단 면역 시기에 발맞춰 내수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자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만 민주당 윤효중 원내대표가 올여름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재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해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으며 서두에서 언급했듯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주문한 바 있습니다. 관건은 5차 재난지원금의 열쇠를 쥔 재정 당국이며 모든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올해 1분기 세수가 전년보다 19조 원 더 걷히긴 했지만, 기재부는 어제의 보도자료를 통해 5차 재난지원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고 여기에 내년 대선 전 돈 풀기에 나섰다는 야당 공세도 넘어야 할 산이 될 것 같네요.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소상공인의 급한불을 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죠.

 

 

---

---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

집 모형과 돈이 쌓여있는 모습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난 재난지원금처럼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추경 규모의 경우 역대급이 될 전망이라고 윤호중 원내대표가 발언한 바 있었는데, 지난해 5월 가구당 4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급한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의 경우 당시 총 14초 3000억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사실 웃기게도 올해 세금을 워낙에 잘 걷어가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세수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서두에 언급한 바 있듯 지난번 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 (4인 이상 가족) 지급 시 14조 3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었다고 하니, 이번에 추진하는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최소한 예전에 지급했던 금액과 같거나 커야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업제한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많았기 때문에 손실 보상법이 결정된다면 추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대선용 돈 풀기라고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인 만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현재 4차 재난지원금이 계속 신청 중에 있으니 상세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Outtro. 이 블로그 추천 글

---

 

4차 재난지원금 신청 (+ 대상 및 금액, 지급 시기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총정리 (feat. 지원대상 확대)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회 (+ 예상수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