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예약 및 접종이 연일 이어지고 있고, 잔여백신 당일 예약 및 접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작용 등의 이유로 말이 많은 상황이지만, 노쇼백신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찾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신청방법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금?
작년 한 해 오랜 시간 이어짐과 더불어 지친 부분도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아울러 백신 여권 등을 비롯해 노 마스크 상황에 좀 더 빠르게 가기 위한 발마도 분명 있을 것이며 그런 바람과 백신 접종은 그대로 가야 하지만 부작용이나 사망 이슈 등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보상에 대한 가이드가 있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요.
현재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백신 수급 부족으로 인한 백신 확보 뉴스, 그리고 모더나 백신 1차 승인 등의 뉴스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에 관한 뉴스가 눈에 띄는데, 이 코로나 백신은 예방 효과가 분명하지만 국내외 접종자 들에게서는 부작용 또한 적지 않게 보도되며 부작용 보상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피해 보상에는 진료비 및 정액 간병비, 장애 일시 보상금,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가 발생한 자에게는 진료비 중 건강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 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 기금이 부담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최근 실제 사례
지난달 5월 27일 뉴스를 통해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방역 당국이 발열이나, 아나필락시스, 두통 등 이상 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166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심사는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가 있어 심사를 하는데 법의학자, 임상의사, 면역할, 미생물 전문가, 감영병, 변호사 및 시민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AZ 백신을 접종한 후 사지 마비된 20대의 경우 정부 보상에서도 제외된 사례도 있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심의 결과서 내용을 보면 백신을 접종한 후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으나 뇌척수염 진단이 정확하지 않고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백신에 의한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된 경우가 있으니 아래의 백신 부작용 지원 사업에 대해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잘한 부작용 사례가 아닌 상당히 큰 사례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세계로 따지면 AZ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람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AZ 백신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화이자 백신도 마찬가지이며 100% 안전한 백신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AZ 백신을 맞는 사람 100%가 안전하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백신 부작용 보상 신청방법 및 금액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보상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를 결정한 뒤 심의내용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되는데요.
현재 정부가 관련법을 통해 모든 예방접종을 많은 사람들이 예방접종의 부작용에 대해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상반응이 발생한다면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를 통해 보상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에 언급했듯 모든 이상반응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아닌 인과성이 인정될 시에만 보상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일시보상금 | 지급액 산정기준 | 신청기한 |
| 사망 일시보상금(원) | 437,395,200 | 월 최저임금액 1 X 240개월 |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
| 장애일 시 보상금(원) 중증 | 437,395,200 | 사망보험금의 100% |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
| 장애일 시 보상금(원) 경증 | 240,567,360 | 사망보험금의 55% |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
| 간병비 | 일 5만 원 |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 |
| 장제비 | 30만원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
백신 부장용 보상 신청자 구비서류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일 경우 (소액절차) |
1.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2. 의료기관이 발생한 진료확인서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 1부 3. 신청인과 본인 (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5.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6.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 보상에 대한 동의서 |
|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
1.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2. 의료기관이 발생한 진료확인서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 1부 3. 신청인과 본인 (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5.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6. 의무기록 사본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7.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b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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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 1.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2. 의료기관이 발생한 진단서c 1부 3. 신청인과 본인 (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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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1.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2. 사망진단서 1부 3.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부검소견서 1부 (부검소견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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