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법률4 "나오지 말라구요..?"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신청방법·지급조건 총정리 (+ 미지급 처벌, 아르바이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얼어붙으며 고용시장 역시 함께 위축되고,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아지며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하는 근로자가 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신청방법·지급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무엇일까? 해고예고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3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미리 해고 사실을 알려야 하고, 미리 예고하지 않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해고 예수당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일정 유예기간을 주거나 예고수당을 주도록 법률로 정해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와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2022. 3. 6. 롤 고소 성립조건, '채팅·욕설'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 (+ 후기, 벌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많아지며, 1위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를 많이 접하지만 몇 판에 한번 꼴로 안 좋은 채팅에 심지어 패드립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롤 고소 성립조건, 채팅·욕설 모욕죄 고소 및 후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롤 욕설 고소 성립 조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은 출시 이후로도 꾸준히 사랑받는 게임이고, 세계 최고의 MOBA 게임으로 팀워크와 협동이 중요한 게임인데요. 하지만 게임 중 과도한 욕설이나 '패드립'을 하는 등의 이슈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우선적으로 롤 안에서 욕설을 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게임에서 욕설을 했을 경우에는 '모욕죄'라는 죄명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모욕죄는 .. 2022. 2. 17.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벌금 500만 원 물게 하는 법.." (+ 벌금, 신고) 근로자는 당연히 취업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사업주와 근로자 한 장씩 가지게 되지만 이행하지 않을 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및 벌금 500만 원 물게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 작성,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한다? 다들 아시겠지만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및 사용자가 근로에 관한 조건 및 계약관계를 명시하는 서류인데요. 즉 근로자는 노동을 통해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에 대한 임금 및 근무조건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계약을 통해 향후 법정 분쟁을 줄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권리를 찾아 서로의 의무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엄연.. 2022. 2. 16. "이것 말하면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 (+ 처벌 피하는 법) 현재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정보를 찾는 분들이라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명예훼손 고소로 인하여 당혹스럽기도 하고 걱정과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 및 처벌 피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 무엇이 있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사실을 말해도 고소당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연성'을 인정받아 사실적시 명.. 2022. 2.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