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얼어붙으며 고용시장 역시 함께 위축되고,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아지며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하는 근로자가 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신청방법·지급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무엇일까?
해고예고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3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미리 해고 사실을 알려야 하고, 미리 예고하지 않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해고 예수당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일정 유예기간을 주거나 예고수당을 주도록 법률로 정해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와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등도 해당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권고사직 시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참고로 먼저 사업주가 먼저 퇴직을 권유해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것도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
해고예고수당의 계산방법은 비교적 간단한데 본인의 통상임금에 30일을 곱한 금액이 지급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했던 고정적, 일률적 임금으로 일급과 주급·월급 등의 급여 형태에 따라 시급을 계산한 후 1일 근무시간을 곱하여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정적·정기적 성향이 아닌 변동성이 있는 상여금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식대나 차량 유지비 등의 고정 수당도 모두 포함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로자이며 월급이 400만 원(기본급 300만 원, 식대 20만 원, 고정 상여금 60만 원일 경우에는 계산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 1) 통상임금 : 기본급 300만 원 + 식대 20만 원 + 차량 유지비 20만 원 = 340만 원
- 2) 시급 : 통상임금 340만 원 / 209시간 = 16,270원(반올림)
- 3) 일급 : 시급 16,270 X 8시간 = 130,160원
- 4) 해고예고수당 = 일급 130,160원 X 30일 = 3,904,800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최종적인 해고예고수당은 390만 원이 되는데요. 통상임금을 모르는 경우에는 '총무팀', '인사팀'에 물어보셔도 되며 금액을 알게 된 후 위와 같이 시급과 일급으로 구분해 계산해보면 최종 해고예고수당을 산출하실 수 있으니 받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조건 어떻게 되나요?
이렇듯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또한 5인 미만의 사업장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업장 상시 근로자가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와 해고 사유 및 해고 일자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아르바이트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에 해당되며 통상 1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지급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해고예고수당 신청방법
-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접속
- 2) 상단의 민원신청 → 서식민원 클릭
- 3) 서식 검색 화면서에서 '기타 진정 신고서' 검색 후 신청
- 4) 해당 정보 입력
- 피진정인 : 사업주의 이름 및 연락처 작성
- 회사명과 회사주소, 전화번호, 근로자수 입력
- 진정 내용 제목 : 해고예고수당 신청 or 부당해고 등의 사유
- 내용 : 해고 통지를 받은 상황 서술 및 부당한 해고 통지 상황에서 근로자의 해고 부당 요구 신청 작성
- 첨부 : 해고 통보를 받은 방법이나 카카오톡이나 메일 등 서면이 아닐 시 캡처본 첨부 - 5) 신청서 접수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연락해 노동청에서 진위여부 파악
그렇다면 아르바이트 및 사전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입장에서 권리를 찾을 필요가 있을 텐데, 해고를 당했음에도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을 통해 진정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도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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