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하여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많아지며, 1위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를 많이 접하지만 몇 판에 한번 꼴로 안 좋은 채팅에 심지어 패드립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롤 고소 성립조건, 채팅·욕설 모욕죄 고소 및 후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롤 욕설 고소 성립 조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은 출시 이후로도 꾸준히 사랑받는 게임이고, 세계 최고의 MOBA 게임으로 팀워크와 협동이 중요한 게임인데요. 하지만 게임 중 과도한 욕설이나 '패드립'을 하는 등의 이슈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우선적으로 롤 안에서 욕설을 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게임에서 욕설을 했을 경우에는 '모욕죄'라는 죄명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의 유형인데 여기서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인 판단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여러 사람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는 '공연성'을 만족해야 합니다.
보통 공연성의 정의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만약 이것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롤의 경우는 두 명이서 하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채팅을 통해 욕설을 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서 잘 생각해보셔야 하는 경우는 1대 1로 채팅을 통해 대화하며 욕설을 들은 경우는 나와 상대방 이외에 제삼자가 없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말해 공연성은 피해자가 모욕을 당한 상황 및 그 사실을 제 3자가 목격했을 경우 인정되는 요건입니다.
2)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등의 '특정성'을 만족해야 합니다.
우선 게임이나 인터넷 상에서 '인적사항'을 공개한 적이 있다면 그 시점부터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공개한 인적사항을 토대로 제삼자가 판단했을 때 모욕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현실세계에서 어떠한 사람인지 인식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이 부분인데, 피해자가 본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며 욕설 중지를 요청했을 때 가해자가 욕설을 멈췄을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공개된 인적사항을 가지고 더욱 욕설과 패드립을 한다면 100%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롤 고소 후기
이처럼 롤이란 게임 안에서 단순히 욕만 했다고 해선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 없는데요. 롤 욕설 고소하신 분들의 후기를 참고하여 정리하자면, 보통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화가 난다면 일단 해보시면 됩니다. 이후 사이버 신고를 감행했는데 방문하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거주지 근처의 경찰서를 방문했고, 이때 자신의 관할 주소지로 가야 합니다. 경찰서 도착 후 사이버수사대로 안내받아 경찰분이랑 상담했는데 처음엔 그냥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고 '스크린샷'을 핸드폰에 넣어 가져 갔고, 경찰분들이 보시더니 전부 인쇄를 해와야 한다고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 챙겨간 증거물
- 1) 고소장(친구가 쓴 거 보고 썼음) 그런데 소장은 가서 작성해도 됨.
- 2) 욕설 장면이 담긴 스크린샷 2장
- 3) 시간대를 특정하기 위한 로그인 내역(인쇄)
- 4) 게임한 전체 인원 스크린샷(롤에서 대전기록 '자세히 보기'하면 나오는 공식 기록)
또한 롤에 문의해서 채팅 로그를 요구하면 그것 또한 '개인정보'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크린샷을 정말 잘해야 하는데, 이후 피의자가 특정되었고 경찰에서 불러다 조사를 하는데 지방에 살아서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했고 검찰청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검찰로 가게 되면 우편이 오게 되는데, '송치가 되었고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된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모욕죄는 인터넷상에서 성립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고소는 증거수집이며 증거가 없다면 없는 일로 끝나니 증거수집을 필수로 하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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