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렸던 단계적 일상 회복 간담회에서 6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했고, 코로나19 피해로 1인당 최소 100만 원 이상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재명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언급한,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이재명 대선후보는 '단계적 일상 회복 점검 간담회'에서 국민 헌신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6차 재난지원금을 1인당 최소 10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고 언급하였는데요. 사실 이전에도 보편적 복지를 주장해온 이재명 대선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고 이날 말한 재난지원금 역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직접적인 행정명령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분들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최저금액이 10만 원에 영업이익이 40% 한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부족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행정명령 대상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피해업종 및 자영업자 80~100만 명에게 손실보상에 준하는 지원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이렇듯 이재명 대선 후보자가 6차 재난지원금과 동시에 추가 지원을 언급했지만, 방식이나 예산 반영을 논의하기는 이른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거대 여당의 대선 후보로 한 달 정도가 남은 시즘에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가능성도 남이 있는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여당의 지원을 물론이거니와 정부의 공감대도 끌어내야 가능합니다.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어떻게 될까?
6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선후보는 말을 아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절할지는 함께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산을 대폭 늘려 추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세부 금액이나 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르다고 선을 그었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도 하한금액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이재명 대선후보의 발언으로 인하여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본격화할 것이란 반응이 나왔고, 소비 진작을 위해서라도 추가 지원금 등의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지난 7월 올 2차 추경을 통하여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자 경기도는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나머지 소득 12% 가구에도 나눠주었습니다.
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할 경우에는 재정당국과의 충동을 불가피해 보입니다. 홍 부총리의 경우 9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기국회에서 본예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추가 지급은 어렵고, 확정된 추경 예산으로 최대한 지급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지급금액은 1인 당 100만 원 정도입니다.
6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어느 정도 일까?
이재명이 언급한 6차 재난지원금의 지급규모는, 과거 자신이 1인당 최소 100만 원 지급을 말한 바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소위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 기본소득 금액을 말씀드린 기회가 있는데 최소 1인당 100만 원은 되어야 한다고 말한 건데요. 이외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지급 하한선을 올리는 방법 등의 확대 방안을 언급하였죠.
이에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아직 선대위 출범 전이고 당과 논의하지 않은 후보 개인의 아이디어라 봐야 한다"며 공약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는데요. 또한 앞으로 가능하다면 선진국의 수준을 넘어서는 보상 대책도 추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고 전 세계 국가들이 취했던 보상정책에 충분히 근접했는지도 되돌아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 사용처)
경기도는 오는 10월부터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경기도민에게 1인 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그 외 지방정부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계층을 상대로 하여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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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7월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소신을 재차 밝힌 건데요. 또한 기본소득 공약과 함께 '복지 포퓰리즘'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 외에도 고위공직자들은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 신탁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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