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신청방법 정리 (+ 1인당 25만원+α)

 정부가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으로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에는 기본 25만 원에 추가로 1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

재난지원금 가족 일러스트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란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제활동 및 소비침체로 인한 격려금이며, 5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정부가 낸 추경안에서 소득 하위 80%로 설계됐던 지급대상은 88%로 확대되었고 중산층을 보다 넓게 포괄해 178만 가구를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했는데요.

 

 이와 같은 변동사항은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한 지급 기준을 보완한 것이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홑벌이와 가구원 수가 같다 하더라도 소득을 합산하게 되면서 소득 하위 80%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정부안	국회확정
지원대상	1,856만 가구 (4,136만 명)	2,034만 가구 (4,472만 명)
지원기준	소득하위 80%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	소득하위 80% + 맞벌이 가구 → 가구인원 산정시 + 1인 추가 1인 가구 → 연소득 5천만원 수준의 건보료 적용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재정요소	10.4조원 (국비 8.1)	11.0조원 (국비 8.6)

 

 예를 들어보자면 맞벌이 4인 가구에 대해서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이 아니라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기준 소득이 약 20%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며, 국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연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2인 가구 8,605만 원, 3인 가구 1억 532만 원, 4인 가구 1억 2,436만 원, 5인 가구 1억 4,317만 원이 되겠네요.

 

 

 

---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대상은?

---

재난지원금 국민 일러스트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의 대상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소득 하위 88%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형평성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 등 지급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방식으로 지원금 지급 기준선은 정부 제출안보다 20% 안팎으로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한 달 안에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대상은 총 2,034만 가구의 구성원 4,4472만 명이며 애초 정부가 제출했던 소득 하위 80% 지원 기준보다 178만 가구의 336만 명이 늘었습니다. 전체 가구의 87% 수준인데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1인당 지급되며 신용·체크·선불카드 등 가운데 수령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소득 하위 88% 기준일텐데, 맞벌이 2인 가구의 예를들어 설명하자면 연 소득 기준 8,605만 원에 홑벌이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000만 원 이상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2인 가구의 연 소득 기준은 6,671만 원이 되는데요. 자세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소득하위 88%의 기준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 국민 88%)

 

 

 

---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신청방법은?

---

노트북을 하고있는 사람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의 신청방법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하실 텐데 별도의 사이트가 오픈되어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며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달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기에 내달 하순부터 지급할 수 있음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8월 17일부터 지급되며 지원대상은 1차 신속 지급 대상이며 정부 추경안이 처리되는 대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반드시 지급받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feat. 지급시기)

 

 이 외에도 지급 방법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선택하여 신청한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마다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는 자영업자에게 더 큰 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선 증빙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Outtro. 이 블로그 추천 글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 지급액)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정리 (feat. 카페 및 헬스장)

 

'노란우산공제' 장점 완벽정리 (feat.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