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약 1천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에 100만 원씩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영업 금지 등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9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이란?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이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본 소상공 업주 113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지원금입니다. 총규모는 3조 2,500원으로 공개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아무나 받을 수는 없고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피해를 본 소상공 업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집합 금지업종 및 집합제한업종에 대한 지원은 영업 차질 기간과 매출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예를들어 지난해 매출이 4억 원 이상이면서 장기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시설의 경우는 900만 원, 단기에 그친 시설은 7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매출에 대한 더 자세한 기준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feat. 지급시기)
당초 백신 예방접종률 상승과 함께 위기 극복 의미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감염 확산에 상황이 급변하고 피해 계층 집중 지원의 목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의 내용이 바뀌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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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경영위기업종은 피해 규모에 따라 업종별로 지원금이 달라지는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과 공연업 등은 작년 매출 규모가 4억 원 이상일 때 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매출 규모가 같다고 하더라도 업종 매출 감소가 20~40%에 그친 전세버스 등은 2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의 신청방법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지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같은 절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행정자료를 추린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면 증빙 서류를 준비해 이의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 언급했듯 신속 지급 대상자 및 확인 지급 대상자로 구분 지으며 행정 시스템으로 매출 감소를 알 수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추가 서류 없이 8월 중에 바로 지급될 예정이며, 확인 후 지급이 되는 경우에는 매출 감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7월 말쯤 구체화될 예정이며 추가적인 정보는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급액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액은 정부의 방역조치 수준·방역조치 기간 및 매출 규모·업종 등의 업체별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 원부터 900만 원까지 24단계 구간으로 나눠 지급하는데요. 집합 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별로 금액이 다르며, 지난해 연매출 8,000만 원·2억 원·4억 원을 기준으로 액수를 가르게 됩니다.
최대 지급액인 900만 원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지원금보다 400만 원이 많습니다. 이것만 보면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는 등 전국적인 방역 강화 조치로 소상공인들의 영업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요. 정부는 900만 원 보다 높아질 가능성은 높지만 3천만 원 이상은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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