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방역조치 강화로 인하여 연말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을 위한 것이며, 최근 날짜를 기준으로 지급일자가 발표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일자 및 매출 감소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일자는 언제인가요?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지급일자는 오는 27일이며 약 320만 개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100만 원씩 총 약 3조 20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 합니다. 다시 말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27일 1차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며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DB) 등 보유한 정보로 지급대상을 미리 선별해 최대한 빠르게 지원한다 하는데요.
또한 구체적인 지원기준이나 신청방법은 오는 23일 발표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방역 패스 물품 구입 비용에 10만 원 지원도 오는 29일부터 지원이 시작될 예정 이하 합니다. 이밖에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일반 사업장의 경우 이전 소상공인 지원금이었던 버팀목 자금 플러스 및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사람부터 다음 달 초 즈음에 지급할 계획이라 하는데요.
이렇듯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에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며, 연말 줄어드는 매출에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문대통령은 방역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금융지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여 지원하겠다"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매출 감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은 '영업시간 제한 사업장',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 이 기준이 되는데요. 또한 현재까지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80여만 곳이 중심이었지만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측면에서 관련 근거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을 신규로 포함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방역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매출 감소 기준'은 아직까지 정확히 정해진 바 없지만, 손실보상과 비슷할 전망인데 21년 3분기와 손실액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선정되게 됩니다. 다시말해 방역지원금 매출감소 기준 또한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 일수' 코로나19 행정조치로 인한 손실액이며, 이 금액에 보정률 80%를 적용하면 되겠죠?
당초에는 집합 금지 80%, 영업제한 60%로 적용하자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행정조치로 차등 지급하지 않으며 동일하게 80%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손실보상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법적 손실보상을 받은 90만 곳과 여행업·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230만 곳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꽤나 큰 지원금의 형태를 띠겠네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신속한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 하는데요. 다시 말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시스템(기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와 동일)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지급에 대한 준비가 끝나면 각 대상자에게 문자로 안내한다고 하네요.
또한 지금까지 발표된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총 3종류이며, 액수로는 4조 3천억 원입니다. 들어가는 예산 크기로 차례대로 설명하자면 소상공인 전용 재난지원금인 '방역지원금'에 사업장 별 100만 원이 지급되고, 현재 법으로 적용되고 있는 손실보상 대상 업종을 더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추가되었는데 기존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 등 12만 곳이 포함될 예정이라 하네요.
마지막은 최근 방역 패스가 확대 적용되며 전자출입 명부 단말기 및 체온측정기, 칸막이와 같은 물건들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실비 지원을 해주기로 하였는데 이에 예산 1000억 원이 배정되며 이러한 소상공인 지원 3종 세트는 방역조치가 강화되기 하루 전 전격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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