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으며, 매출 감소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320만 소상공인에 손실보상과 별도로 100만 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
방역지원금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이 우선 대상이 되는데요. 다시 말해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포함이 되며 이를 위해 현재 집행 중에 있는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하고, 다음 주 중에는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러한 방역지원금에 포함되는 예산은 총 3조 2000억 원이며 예산을 투입하여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으로 100만 원이 지급되게 되는데요. 지급대상에 대해 정리하자면 '영업시간 제한' 업종이며 손실보상을 받았던 90만 곳과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230만 곳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매출 하락을 조건으로 방역지원금을 주게 되는데, 매출 규모나 집합 금지 등의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 수준에 따라서 지원금 규모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방역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소상공인 기본 320만 명에 여행업 및 공연업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 230만 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니 잘 알아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매출 감소 기준은 어떻게 되나?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은 '영업시간 제한'과 '매출 감소'를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많은 분들이 매출 감소 기준을 궁금해하실텐데요. 우선 현재까지 매출감소 기준은 정확하게 공개된 바 없지만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폭넓게 인정할 방침이라 하는데요. 또한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 피해 업종의 경우는 내년 1월부터 입니다.
다시 말해 매출 하락을 조건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며, 매출 규모나 집합 금지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의 규모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또한 손실보상금에 대상업종이 추가 될 예정인데, 현재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80여만 곳인데 반명 인원 및 시설 이용 제한 업종 12만 명을 새로 추가할 예정이라 합니다.
또한 방역지원금 받기 위해서 매출 하락을 손실보상금 신청 때처럼 먼저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정부가 과거 매출 데이터를 기준하여 감소 여부를 판단해 대상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정부는 현재의 매출 하락을 판단하기 위한 비교시점을 파악하고 있으며 수많은 반발이 예상되긴 하지만 자영업자 분들을 참을성을 가지고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
방역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시스템(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와 동일)을 통해 진행되며, 정부는 지급 준비가 종료되면 각 대상자에게 문자를 통해 신청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서두에 언급했듯 90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현재 1차 지원대상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니 조금은 인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정부는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데이터를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라 합니다. 이러한 명단에는 미용업과 키즈카페, 돌잔치 전문점 등 약 12만 사업자가 새로 포함되어 총 90만의 사업자가 지원받을 계획이라 하며 신청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이렇듯 현재 손실보상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거한 소기업으로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숙박업, 음식업점, 교육 서비스업, 30억 원 이하의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0억 이하의 도매업,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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