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 약 8만 명에게 1인당 8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사업은 2차 추경안 사업 중 5차 재난지원금 안에 포함된 총 640억 원 규모의 사업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4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법인 택시기사에 지급?
계속되는 확산세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 약 8만 명에 대해 1인당 80만 원의 소득안정 자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3일부터 '4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이 시행된다고 2일 발표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지원 대상자를 신속히 확정하고 8월 말에는 지급을 시작하여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을 완료할 전망입니다.
사실상 법인 택시기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승객들이 감소한 만큼 이번 4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예정인데요. 앞서 택시기사들은 코로나19가 재 확산할 때마다 수입에 타격을 입어왔었고 지난해 1~3차 감염병 확산기에는 법인택시 매출이 10~2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법인택시를 비록 해 마을·시외·고속버스, 전세버스 기사에 1,376억 원을 민생지원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개인택시 기사는 매출 10~20% 감소 업종에 해당돼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50만 원을 지급받을 예정이었지만 추가 회의를 통해 지원금액을 늘릴 계획이라고 하네요.
4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은?
4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입니다. 올해 6월 1일 이전(6월 1일 포함)에 입사해 오는 8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하는데,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 근무 공백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이번 4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1~3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될 사업공고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며 이외의 지원금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 지급액)
전 국민 약 1천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에 100만 원씩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영업 금지 등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900만 원의 지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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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현재 운전대를 놓는 택시기사가 늘고 있으며 코로나19 여파로 택시기사의 수는 지속해서 감소했습니다. 2019년 기준 10만 명을 넘어선 택시기사 수가 올해 5월 기준으로 8만 명으로 감소했는데요. 코로나19의 영향이 없던 2019년 5월과 비교하면 약 22.3% 줄어든 수치이니만큼 이번 지원금의 지급이 시급해 보입니다.
4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방법은?
4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의 신청방법은 소속 법인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하여 해당 자치단체에 제출하게 되는데, 법인 매출액은 줄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내야 하며 예전에 지원금을 수령받았다 하더라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얼마 전 5차 재난지원금의 소득기준이 발표된 가운데 일부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로 인해 올해 4월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가 되었거나, 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으로 연간 혹은 반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91만 명에게 버팀목 자금 플러스 4조 7천70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번에 지급될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또한 사각지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소외된 소상공인과 장영업자들의 줄 도산과 같은 2차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빠른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촘촘한 지원을 필수이며 이로 인해 각종 지원이 끊기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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