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들어 든 개인·법인 택시 운전기사들은 3일부터 8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금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개인택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법인 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수령 가능할까?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줄어든 개인·법인 택시 운전기사들은 3일부터 8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일부터 '4차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사업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이 줄어든 택시 법인 운전기사 8만 명이 대상이 됩니다.
1인당 지원금은 8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은 640억 원입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 법인 소속이거나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또한 올해 6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도 계속 근무 중인 사실도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해당 기간 중 재계약이나 이직 등으로 인하여 근무 공백이 있어도 7일 이내면 가능합니다.
| 구분 | 법인 택시 | 개인 택시 (확정된 바 없음) |
| ① 지원대상 | - 택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해야 함 |
-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운전기사 -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
| ② 지원금액 | 80만 원 (+α) | 50만 원 → 80만 원 (+α) |
| ③ 지급일자 | 8월 말 | 8월 말 |
개인택시기사에게 지원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도 80만 원으로 증액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1일 개인 택시 피해 지원금을 법인 택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인 택시기사와 형평성 논란이 있자 기존 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증액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위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어떻게 될까?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은 소득 하위 80% 이하의 국민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소득하위 80% 가구에서는 1인당 25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당시 5인 이상 가구여도 4인 가구여도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인당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득하위 80%의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을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른 하위 80% 소득은 1인 가구 기준 월 3,655,622원, 2인 가구 기준 월 6,176,158원, 3인 가구 기준 월 7,967,900원으로 이보다 월 소득이 낮다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소득하위 80% 기준과 건강보험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소득 기준(월) | 지급 금액 |
| 1인 가구 | 3,655,662원 | 250,000원 |
| 2인 가구 | 6,176,158원 | 500,000원 |
| 3인 가구 | 7,967,900원 | 750,000원 |
| 4인 가구 | 9,752,580원 | 1,000,000원 |
| 5인 가구 | 11,514,746원 | 1,250,000원 |
| 6인 가구 | 13,257,206원 | 1,500,000원 |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및 계산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 건강보험료 확정)
정부는 지난 24일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소득 하위 88%로 정하여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겠다며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기준은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오늘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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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5차 재난지원금의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며 성인은 개인별로 지급받을 수 있고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대리 수령하게 됩니다. 수령 방식은 신용카드·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택할 수 있는데요. 또한 재난지원금과 함께 추진하기로 한 상생 소비 지원금의 경우 사용처에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지급시기는 명단 확정, 조회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 등을 거쳐 8월 하순경 지급이 가능하지만, 지급 시점은 방역당국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가 국민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신청방법 정리 (+ 1인당 25만원+α)
정부가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으로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에는 기본 25만 원에 추가로 1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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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①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이동
- ②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③ 해당 계좌 지급 확인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의 경우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됩니다. 정부는 8월 중 지급 시스템 개발을 거쳐서 지원대상자 명단(중복 제외) 확정 및 지자체 통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8월 24일 급여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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