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중 자영업자 비율이 유난히 높은 우리나라에서 개업만큼이나 폐업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으로 궁지에 몰린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이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란 코로나19로 폐업 신고하는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 및 취업·재창업 준비금을 지원하여 재기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폐업 소상공인 30만 명에게 50만 원씩 지급됩니다.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에게 총 1,400억 원 규모의 재도전 장려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178만 명을 지원하고자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4조 2,000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과거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신속 지급 대상자 130만 명의 경우 내달 17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지만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 지급액)
전 국민 약 1천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에 100만 원씩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영업 금지 등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900만 원의 지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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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의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손실을 따지기가 애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동일한 매출 구간에 있더라도 한 곳은 영업제한으로 매출이 곤두박질쳤고, 다른 한 곳은 배달로 매출이 늘었다면 보상이 달라져야 하며 코호나 19 이전과 이후의 매출의 차액에 몇 퍼센트의 비율로 지급액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대상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특별 피해업종 포함)', '폐업일', '영업기간'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폐업일의 경우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자, 영업기간의 경우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장을 운영해야만 하기 때문에 꼼꼼히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되며 폐업일은 미포함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대상
| 구분 | 세부내용 |
| ① 소상공인 | 매출규모·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주업종) |
| ② 폐업일 | 2020년 8월 16일 이후(8월 16일 포함) 폐업신고자 |
| ③ 영업기간 | 폐업 신고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폐업 *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되며 폐업일은 미포함 |
2)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제외대상
| 구분 | 세부내용 |
| ① 제외업종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Q5) * 운수사업자(개인택시, 개인화물자동차), 유흥주점, 콜라텍 지원가능 |
| ②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융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
| ③ 체험점포 폐업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 수료 후 폐업한 경우 (→Q12) |
| 점포경영체험 수료 후 사업장을 이전하여, 90일 미만 영업한 경우 ※ 사업장 이전 후 90일 이상 영업 후 폐업인 경우 지원대상임 (확인사항 : 사업장 이전 이후 매출 발생여부) |
|
| 점포경영체험 중도포기 후 사업장을 이전하여, 90일 미만 영업한 경우 ※ 사업장 이전 후 90일 이상 영업 후 폐업인 경우 지원대상임 (확인사항 : 사업장 이전 이후 매출 발생여부)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하기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은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백신 사전예약처럼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며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요. 서두에 언급했듯 메인 화면 접속 후 온라인 신청·접수를 클릭하여 이동해 주신 뒤 신청을 해주시면 되며 완료한 내역은 신청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시 타인계좌로 장려금 수령이 불가능하며, 대표자 본인의 계좌인증을 통한 직접 수령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용상의 사유로 본인이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상 확인되는 가족계좌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한데요. 신청서 작성 시 타인계좌 사용에 체크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 타인명의 계좌 지급 신청 추가 제출서류
- ①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 ② 계좌 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④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⑤ 타인명의 통장사본 1부
- ⑥ 신용평가보고서 등 신용불량(채무불이행) 관련 증빙 1부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후 영업일 기준 2~3일 내 지급됩니다. 개별 신청 시 행정정보 확인에 이상이 없으며, 온라인 교육을 시청하면 영업일 기준 3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는데요. 안내 문자를 수신하신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연동된 행정정보로 확인이 가능하며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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