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경기도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연일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100% 지급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 및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경기도민 100% 지급?
정부 방침과 다르게 5차 재난지원금의 100% 지급 여부를 두고 대선 국면을 맞아 경기도 내 지자체장들이 정치노선에 따라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 100% 지급'의 뜻을 밝히며 지자체장들 간 의견이 현재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부터 줄곧 갈등을 빚어왔던 조 시장의 경우 '모두 합의해 기준을 정해뒀는데 왜 경기도만 100%를 지급하냐'라며 반대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타 지역 지자체장들은 '소상공인 같은 피해업종을 두텁게 돕는 것이 좋지 소득격차만 더 별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반대의견을 확실시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의 소득 하위 88%까지 선별 지급하는 방식을 발표했으나 고양, 파주, 광명, 구리, 안성 등 시장 5명은 성명을 내 경기도와 시·군이 분담하여 나머지 12%도 지급하는 것을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는데요. 현재 경기도는 일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 88%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분담비율을 낮추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대상은?
경기도 재난지원금의 대상은 고소득자를 재외한 국민 88%에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지급하려 했지만 여러가지 기준이 거론되다 결국 소득하위 80%로 결정했는데요. 여기에 1인 가구 107만 가구와 맞벌이 가구 71만 가구가 추가되어 결국 총 88%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헌데 현재 기준이 매우 애매한 데다 대한민국 상위 10%가 90% 이상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보면 12%의 국민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형평상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80%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가 제외되는 것이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 소득 하위 80% 기준·지원 금액
| 가구원 수 | 소득 기준(월) | 지급 금액 |
| 1인 가구 | 3,655,662원 | 250,000원 |
| 2인 가구 | 6,176,158원 | 500,000원 |
| 3인 가구 | 7,967,900원 | 750,000원 |
| 4인 가구 | 9,752,580원 | 1,000,000원 |
| 5인 가구 | 11,514,746원 | 1,250,000원 |
| 6인 가구 | 13,257,206원 | 1,500,000원 |
2) 소득하위 80% 기준 건강보험료
| 가구원 수 | 직장가입자(월) | 지역가입자(월) | 혼합(월) |
| 1인 가구 | 138,548원 | 128,099원 | - |
| 2인 가구 | 230,375원 | 246,211원 | 234,126원 |
| 3인 가구 | 310,130원 | 344,643원 | 319,769원 |
| 4인 가구 | 376,159원 | 416,108원 | 395,652원 |
| 5인 가구 | 423,946원 | 468,655원 | 461,977원 |
| 6인 가구 | 542,115원 | 593,079원 | 602,269원 |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경기도 재난지원금의 신청방법은 지난번 재난지원금 때와 동일하게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 상품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생 국민 지원금의 사용처는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신청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의 소득보전 외에도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에 제한을 뒀습니다.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포함),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에는 이용을 제한했고 상품권, 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사용처에서도 사용을 제한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①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이동
- ②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③ 해당 계좌 지급 확인
상생소비지원금 신청방법 정리 (feat. 지급대상)
정부가 지난 1일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하였고 여기에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뿐 아니라,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상생 소비 지원금'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더욱 이목을 끌었는데
departmentshome972.tistory.com
예를 들어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편의점, 빵집,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유치원, 학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에는 직영점 결제는 불가능하며 배달앱 모바일 결제 등의 온라인 전자 상거래에서는 사용이 불가능 하지만 배달원을 통한 현장 결제는 가능합니다.
Outtro. 이 블로그 추천 글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신청 (+ 10만 원?)
정부가 우리 국민의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약 1,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더해 생계가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
departmentshome972.tistory.com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A-Z까지 총정리 (+ 2021년. zip)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는 체감 임금과 청년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경기 청년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총 17,000명에게 1
departmentshome972.tistory.com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OECD 국가 중 자영업자 비율이 유난히 높은 우리나라에서 개업만큼이나 폐업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으로 궁지에 몰린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
departmentshome972.tistory.com
'나는 직장인이다 > 알아두면 좋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일반업종 정리 (+ 개인택시·세탁소) (0) | 2021.08.04 |
|---|---|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정리 (+ 교회 대면예배?) (0) | 2021.08.04 |
| 4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 (+ 5차 재난지원금) (0) | 2021.08.03 |
| 도쿄올림픽 여자 배구 일정 (+ 8강 조편성) (0) | 2021.08.03 |
| 60세 이상 백신 접종 예약 신청하기 (+ 미접종자) (0) | 2021.08.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