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지 엿새 만에 1조 원의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상금 신청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횟수도 1일 3회로 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입금 시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입금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손실보상금 입금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6시'에 나눠 지급되며 오후 3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처럼 정부는 신청 첫 나흘간은 10/27(수), 10/29(금) 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대상만 신청하고 10/28(목). 10/30(토)에는 짝수인 대상만 신청하는 '홀짝제'를 운영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전날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신청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급 횟수 또한 기존에는 1일 2회에서 3회로 늘리기로 하였고 산정 기준인 매출 감소분과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이 실제 수치와 차이가 크다는 지적과 함께 오류로 불편을 겪는 논 안도 있었습니다.
이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인 여행업과 숙박업, 실외 체육시설업 등 업종 단체들은 정부에 추가 대책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손실보상 제외업종 대상 긴급대출 프로그램 운영 등 추가 지원책을 준비해야 된다는 입장이며, 조만간 부처 합동으로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연일 계속되는 손실보상금 사이트 오류로 인하여 오는 11/3(수) 오프라인 신청을 기다리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대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11/16(화)까지이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1·6인 소상공인은 8일과 15일, 2·7인 소상공인은 9일과 16일, 3·8인 소상공인은 3일과 10일, 4·9인 소상공인은 4일과 11일, 5·0인 소상공인은 5일과 12일에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손실보상금 신청 후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나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소상공인 신속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의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확인 보상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확인보상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11/10(수)부터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는데 대표적으로 '확인 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인데요. 또한 확인 보상으로 재상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정정하고 싶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소상공인 등이 있으며 사유를 확인한 후 이의신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손실보상금의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의 방법과 동일한데, 확인 보상 신청과 동일하니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kr'에서 증빙서류를 업로드 이후 신청하면 되겠고 방문하여 이의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 증빙자료와 이의신청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과정을 거쳐서 보상금 지급 여부, 환수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확인 보상에 비하여 지급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분들은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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