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여러 가지 연금을 지급하며 생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고령자 분들이라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 또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의 노령 연령 층과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있으며 기본적으로 연금보험료 10년 이상 납부하면 60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연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제도를 아직도 전국의 25만 명가량 되시는 해당 노인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 기초연금 혹은 기초노령연금은 기존의 국민연금과는 다른 제도이며,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해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유한 집이 2 채여도, 10억 원인 아파트가 있어도 수급받을 수 있는 확률이 무척 높은 제도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을 때 가입하지 못했던 분들 또는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히 연금을 수령받지 못한 분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되면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아래에서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국적, 나이, 소득인정액'으로 매겨지게 됩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의 고령자 분들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이 되는 소득인정액의 경우 소득, 재산의 합산으로 이루어지며 소득에는 '근로, 사업, 임대, 연금', 재산에는 '부동산, 보험, 자동차'등이 있지요.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 | 1,690,000원 | 2,704,000원 |
상위 30%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에 매년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며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조정되는 것입니다. 2021년은 위의 기준과 같고 단독가구는 1,690,000원이며 부부가구는 2,704,000원입니다. 위의 기준이 넘어버리면 받게 되지 못하는데 '혼자 살고 한 달에 170만 원 벌고 있는데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소득평가액 = [0.7X(근로소득-98만 원)] + 기타 소득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비용을 넣는 것이 아닌 일정 공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높은 월 소득, 재산이 있어도 가능한 경우가 많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잘 모르겠다면 우선 그냥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고 근로소득은 월 소득에서 98만 원을 제외하고 0.7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받는다면 소득 평가액은 14,000원인 샘이지요.
기타 소득의 경우도 재산에서 제외하고 합산하는 것들이 있으며 일반 재산의 경우 기본재산공제, 금융재산의 경우 이천만 원을 제외해주고 부채도 제외됩니다. 그래서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6억짜리 집에 거주하고 있고 월 소득이 200만 원이 된다 할지라도 기초연금을 수령받는 일이 생기며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 혜택은?
기초연금 혜택은 2021년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되며 일부 어르신 분들은 소득재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해 30만 원보다 적은 연금 (최소 3만 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기초연금 혜택이 주어지는데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를 대상으로 통신비 할인이 최대 11,000원까지 할인됩니다.
또한 지하철과 도시철도 무료승차 외 할인이 30% 주어지며, 국공립 박물관에 무료입장 및 공연장 할인이 50%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고령자 분들이라면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데 의료 혜택으로 폐렴구균 독감인플루엔자에 접종할 수 있고 매년 1회는 무료로 이루어 집니다. 이외에 노인 돌보미 서비스에 노인생활지도사가 정기적 방문하게 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은?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언제든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계좌의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등을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갖추었음에도 정책들이 알려지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해졌고 지원대상도 점점 확대하고 있으니 대상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래의 콜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국민연금공단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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