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과 함께 4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으며, 방역 완화로 경기회복을 기대하시던 많은 소상공인 사장님들에게는 더욱 안타까운 소식이니 마음이 아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급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에게도 지급?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5차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의 형태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인 당 최소 15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아직 지원대상이 상세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과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약 113만 명이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의 경우 4차 재난지원금 때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랑 성격이 유사하며 그보다 유형이 더욱더 세분화되면서 지원 금액도 전반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영업 차질 기간과 매출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 지난해 매출이 4억 원 이상이면서 장기간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은 업종은 9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의 지원 대상은 지난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체를 받았던 업종과 코로나19로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및 소기업 약 113만 명인데요. 정부는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을 지난달 말까지 방역 조치를 겪은 기간에 따라 각각 장기와 단기로 구분했고 경계선을 15주 정도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매출액 규모에 따른 분류 네 종류가 더해졌는데,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원 유형은 총 24개로 크게 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당시는 유형이 5개 정도였는데 반해 이번에는 엄청 늘은것 같네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때와 마찬가지로 희망회복 자금의 경우에도 집합 금지 업종은 매출 증감과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영업제한업종과 경영위기업종은 국세 신고 자료 등을 통해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정부는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감소하였다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재난지원금 수급 자격이 인정되며 더 자세한 지원 대상에 대해 알고 싶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feat. 지급시기)
당초 백신 예방접종률 상승과 함께 위기 극복 의미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감염 확산에 상황이 급변하고 피해 계층 집중 지원의 목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의 내용이 바뀌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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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의 신청방법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바 없지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시스템으로 매출 감소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추가 서류 없이 8월 중에 바로 지급이 될 전망인데, 확인 지급을 할 경우에 매출 감소 서류 등 증빙 서류를 받을 것 같네요.
방문 신청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마감된 이후 업무시간인 9시부터 18시 사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의 경우 그동안 지급되어 왔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방식이 같이 혼선이 적을 전망입니다.
지원금액이 기존 5단계에서 24단계로 세분화되면서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항목들을 잘 확인하고 체크하셔서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들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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