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소득 하위 80% 지급 결정 (feat. 이재명 경기지사)

 

 

 여당과 정부는 현재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지급액에 관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난 2~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였던 소상공인과 1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였던 일반 국민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이번 국회 추경이 처리되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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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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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관련 뉴스

 24일 당정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상은 소득 하위 80% 가구이며,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이 지급되는데 기존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이 예상되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되었는데요. 이는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금액이지만 그 당시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었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처음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논의할 당시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원칙을 고수하며, 소득 하위 8~90% 지급 안을 함께 언급하였는데요. 반면 기획재정부는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급해야 한다며 소득 하위 70%를 고수했지만 이날 한 발씩 물러서 합의점을 찾았고 결국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 하위 80%'로 결정된 것입니다.

 

비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80%	1,462,265	2,470,463	3,187,160	3,901,032	4,605,598	5,302,882	5,997,758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8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총 네 차례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고, 이 가운데 1차는 전 국민 대상으로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2~4차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 계층에게 맞춤형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었으며 지급방식의 경우 작년 2차 추경 당시와 마찬가지고 신용카드·지역화폐 가운데 당사자가 편리한 쪽을 골라 받게 할 방침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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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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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관련뉴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안이 확정되면 지급시기는 이르면 8월, 늦는다면 9월 추석 이전까지 지급될 확률이 높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 (9월 20~22일) 전까지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당정은 세부 대책 논의와 추경안 편성,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올해 2차 추경안 규모는 각종 지원금에 신용카드 캐시백, 코로나19 백신 구매 등으로 30조 원을 넘어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5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집합 금지·제한업종과 매출 감소 업종 등에 대해 100~500만원을 차등적으로 지급한 바 있는데요. 집합금지·제한업종과 코로나19 타격이 큰 위기 업종을 지원한다는 큰 틀은 4차 재난지원금 때랑 유사하지만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업종 부류를 더 세분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 하위 80%의 기준은 가구수를 포함해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975만원 이하라면 소득하위 80% 이하의 가구에 속해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1인 가구라면 소득이 365만원 이하여야 하며 6인 가구일 경우에는 1,325만원 이하라면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에 포함되어 지급받을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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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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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쌓여있는 모습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30만 원을 검토 중이며 연령 구분 없이 전 국민에게 지원하면 15조 원이,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면 약 10조 원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추가 사용분에 대해 최대 10%를 카드 포인트 등으로 돌려주는 '캐시백'은 소비 진작 차원에서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당정은 신용카드 캐시백 소비가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 내구제 구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고속성장을 거듭해온 온라인 쇼핑몰 결제 또한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가적으로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영상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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