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정확한' 계산 방법 총정리 (+ 세전세후 건강보험료.zip)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으로 이름을 붙인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합의를 보았는데요. 전 국민지원과 소득 하위 70%가 부딪혔는데 결국 절충된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계산 방법 및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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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80%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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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위에 계산기와 펜이 놓여짐

 소득 하위 80%를 정하는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에서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뜻하는데요. 간단히 표로 정리하자면 아래의 빨간 영역에 들어가는 소득 하위 80%가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기준 대상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표

 

 현재 이 표 안쪽에 포함되는 소득을 받고 계신다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급여와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을 조사해 선별 대상을 정하기 때문에 확실히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알기 힘든데요. 정확하게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이 되어 계산되며 애매한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중위소득 80%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하위 80%	3,655,662원	6,176,158원	7,967,900원	9,752,580원	11,514,746원	13,257,206원
중위소득 100%	1,827,831원	3,088,079원	3,983,950원	4,876,290원	5,757,373원	6,628,603원

 

 1인 가구의 경우 3,665,662원 X 12 = 43,987,944원으로 4천3백만 원 이하의 연봉일 경우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4인 기준 1년 연봉 116,706,960원으로 1억 1천6백만 원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서두에 언급했듯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도 직장에서 가입하는 경우와 지역에서 가입하는 경우가 상이하니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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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80%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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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소득은 매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하기 쉽지 않지만, 정부는 납입금액이 일정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기준을 정할 가능성이 큰데요. 작년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및 대구시 긴급재난지원금 등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선별 지급하였으며 그 당시 기준은 건강보험료였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가구	3,655,662원	138,548원	128,099원	-
2인 가구	6,176,158원	230,372원	246,211원	234,126원
3인 가구	7,967,900원	310,130원	344,643원	319,769원
4인 가구	9,752,580원	376,159원	416,108원	395,652원
5인 가구	11,514,746원	423,946원	468,665원	461,977원

 

 건강보험료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는 특별한 증빙 없이 정부의 자료를 토대로 선별이 될 듯합니다. 다만 현재 여당의 일부에 서서는 전 국민을 주장하고 있고 국회 상정 후에 야당과 논의 과정을 통해 지원금액과 지원 대상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으니 아래의 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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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소득 하위 80% 지급 결정 (feat. 이재명 경기지사)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는 언제? (+ 1분만에 알아보자.zip)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시기 및 대상자 (+ 신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