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정리 (+ 간단 명료)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 빈곤층을 가리켜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차상위계층을 위해 나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계,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통해 기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며 자립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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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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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 대상은 아니다

 위에서 설명을 하긴 했지만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의 바로 윗 계층입니다. 차상위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 해당이 되는데 2015년부터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되었지요. 차상위계층에 어떤 유형들이 해당되는지는 아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라 구축 및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됨이 확인되는 사람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으로써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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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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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은 무엇일까?

 본인이 차상위계층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먼저 중위소득 50%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재산 기준 등의 다양한 조건을 적용한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하나하나 계산하는 건 복잡할 수 있고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에서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ㅣ 차상위계층 확인하는 방법

복지로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

 복지로에 접속하게 되면 메인 페이지에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위에 공유드린 링크로 접속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눌러서 계산 시작

 여기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모의 계산해볼 수 있는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클릭해 모의 계산을 시작해주세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사진

 이러면 다양한 정보를 입력하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가구원 수, 거주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여부 등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근로소득 및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또한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해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에 (일반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 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국가에서 하는 지원 사업인 만큼 잘 알아보고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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