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기준

 이번 추석 연휴의 가장 큰 이슈거리는 아마 국민 지원금일 것인데 전체 지급 예상 대상의 86.8%가 지급받은 셈입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통하여 지원금을 받는 사람과 이의신청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대상자가 수령한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 지원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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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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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받는 여성

 국민 지원금 지급기준을 놓고 애매한 지급기준 때문에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 비율도 가구 수냐 인원수냐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이 서로 다투며 정확히 국민의 몇 %가 받을지는 지급이 끝나야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급 열흘 째인 현재 이의신청이 30만 건을 넘어서며 '재량 지원금'이 아니냐는 의견도 커지고 있는 거 보셨나요?

 

 먼저 국민 지원금의 '정확한' 지급기준은 소득 하위 90%가 맞으며, 소득 하위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중위소득에 대한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가구를 일렬로 소득순으로 줄을 세우면 그 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 되며 정부는 여러 통계를 이용해 이러한 소득 기준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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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듯 우리나라 가구 중 월 3,983,950원을 받으면 소득이 중위, 다시 말해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소득 하위 88%에 가까운 소득하위 90%를 중위소득으로 환산하면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300%에 해당하며 3명의 월 소득이 11,951,850원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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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90%의
건강보험료를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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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에 놓인 펜

 국민 지원금의 선정기준은 지난 6월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사실상 소득 계산이 단순하지 않은 편이기에 어플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직장, 지역가입자 17만 원이며 가구원의 수는 6/30일 주민등록등본 기준이며 이후의 출생자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은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까지 보험료 산정기준에 포함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 하위 90%는 기존 중위소득 300%와 분포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득하위 90%에 해당하는 소득은 x2를 하면 되기 때문에 2인 가구 기준 9,264,237원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1,827,831원	3,087,831원	3,983,950원	4,876,290원	5,757,373원	6,628,603원
기준중위소득 200%	하위 80%	3,655,662원	6,176,158원	7,967,900원	9,752,580원	11,514,746원	13,257,206원
기준중위소득 300%	하위 90%	5,483,493원	9,264,237원	11,951,850원	14,628,870원	17,272,119원	19,885,809원

 

 이렇듯 건강보험료 소득 하위 90%로 국민지원금을 확대하게 되면 약 3,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존의 지급기준은 소득하위 80% 였지만 여기에 여당의 요구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기준을 완화하며 약 88%로 확대되었는데요. 정부에서 집계한 국민 지원금의 잠정적인 대상자는 4,326만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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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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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를 마시는 여성

 국민 지원금의 사용처는 주소지 내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유의해야할 점은 먼저 이번 국민지원금이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국민 지원금은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음식점, 카페, 빵집, 직영이 아닌 대부분의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용처를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한정한 만큼 대기업 계열사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데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국민 지원금 사용처 확인하기 >

국민지원금 사용처 확인하기 (+ 카카오 지도)

 

 이렇듯 사용처가 헷갈린다면 카드사가 제공하는 사용처 알림 서비스를 이용해도 됩니다. 신한카드의 경우 집 근처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푸시 알림을 통해 보내주는 '우리 동네 지원금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또한 삼성카드의 경우 가맹점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사용 가능 지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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