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기준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기준 (+ 신청방법) 오는 27일부터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등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손실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올해 7/7(수)부터 9/30(목)까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인해 경영상의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지난 8월 실시했던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 분들 또한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손실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소기.. 2021. 10. 17.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미용실도 해당 되나요? (+ 학원, 교습소)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그간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에 대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미용실 및 학원, 교습소 해당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미용실도 지급대상에 해당되나요? 먼저 손실보상금의 지급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인데, 기존의 희망회복 자금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만 지급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폭넓게 소기업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오로지 '매출액'으로만 판단하는데 미용실도 이에 해당하니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소상공.. 2021. 10. 1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총정리 (+ 손실액 계산)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이번 달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그간 구간별 정액을 지급한 것과 다르게 업체별 피해 규모에 비례해 지급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자영업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일회성 조치로 지급되었던 '희망회복 자금'과 다르게 필수적 보상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법적 의무'에 따른 필수적 보상금 개념인 것이며 7월에 법이 개정되었을 당시, 보상 의무를 재정의했기 때문에 올해 7/7(수)에서 9/30(목) 사이 실제 발생했던 영업 손실이 있으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코로나19로 인해 '집.. 2021. 10.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