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추진하는 전 국민 일상 회복 방역지원금을 내년 1월에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고, 세금을 내년으로 납부를 미뤄 내년 예산안에 추가 세입으로 활용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 국민 일상 회복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회복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내년 1월 지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방역지원금'은 '전 국민'을 지급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예산인데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심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당은 정부에 10조 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재원 마련이 쉽지는 않고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추경을 편성해 국회를 통과시킨다면 방역지원금은 1월 지급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네요.
지난 8월 지급이 시작되었던 국민 지원금의 경우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이번 방역지원금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민 지원금은 기존 소득 하위 88%를 유지하였지만 이의신청 시 90%까지 지급을 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을 불러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방역지원금 지급 취지는 '위드 코로나'로 방역 국면이 전환되는 것도 중요한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영업제한을 풀더라도 개인 방역은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하고, 그래서 개인이 방역에 추가로 지출해야 될 비용이 필요하다는 논리인데요. 정리하자면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방역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구상한 것입니다.
일상 회복 방역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현재 방역지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내되어 있지 않지만, 지난 8월 지급되었던 국민 지원금의 사례를 통해 신청방법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국민지원금의 경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았고 첫 주는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태어난 연도의 끝자리가 1,6이라면 월요일에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요일제로 신청을 받는 경우는 '신청 첫날 사이트 마비'를 막기 위해서이며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그러했듯 5부제로 신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방역지원금의 경우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데 본인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라면 가능하고 배우자의 경우 증명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 이후 신청일로부터 하루 또는 이틀 내에 지급되기 때문에, 지원금 수령에 착오가 없도록 대상 여부 및 접수기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대상자 여부의 경우 국민 비서 홈페이지나 앱의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여 알림을 받는 방법이나, 자신의 소유한 카드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상 회복 방역지원금,
지급액은 얼마나 될까요?
방역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0~2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지급되었던 국민 지원금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며 당초 50만 원을 지급하던 계획과는 다른데요. 소요 재원은 올해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하여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금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와 반대로 국민의 힘은 매표행위로 규정하며 강력 반대하고 있는데, 당 관계자는 "매표용 전 국민 지원금" 지급보다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두텁게 지원이 가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앞서 행안위는 지난 12일 예결소위를 열어 예산 심사에 여야 간 공방만 벌이다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죠.
국민의 힘은 추경을 편성하여 손실보상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인데, 이러한 경우 상당한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실상 국민 지원금 25조 원이나 손실보상 50조 원이든 재정상 무리가 있는 내용이라 밝혔고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112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는 126조 원의 적자가 쌓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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