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급 선지급 신청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 밝혔고,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지급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 원 신청방법 및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 원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중기부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 밝혔는데요.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지난해 4분기 올해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55곳이 대상인데요.
다시말해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는 2021년 12월 6일(월)~2022년 1월 16일(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사실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청안내 문자를 일괄 발송하기 때문에 자신이 대상인지 아닌지 따로 확인이 필요없겠네요.
또한 이번 손실보상금 선지급의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지원분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먼저 지급받는데요. 서두에 언급했듯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는 거두절미하고 대상 여부만 확인 된다면 3일 이내에 바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의 경우에는 5부제로 진행이 되는데 19~23일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나눠 신청을 받는데요. 19일에는 끝자리가 9 또는 4, 20일에는 0 또는 5인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는 식이 되며 별도의 심사는 없고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3영업일 이내 지급된다고 합니다.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24일 오전 9시부터는 내달 4일까지 24시간 접수하게 됩니다. 신청 첫날에는 신청자가 몰려 사이트 마비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5부제로 신청을 받고 신청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진행될 예정이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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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손실보상 선지급을 1월 26일(수)까지 신청한다고 한다면 1월 28일(금)까지 지급하게 되는것 입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최근 개업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2월 중순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라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QNA
정부는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받는데요. 손실보상 선지급의 경우 손실보상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소상공인에 적절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먼저 전달해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방식인데요.
또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보다도 작은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눠 상환하면 되는데요. 선지급금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됩니다.
| Q1 | 지원대상 55만개는 어떻게 산출되나요? |
| - '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69만개 중 '21.12.6일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우선 선정하게 됩니다. | |
| Q2 | 이번 대상자에서 제외된 업체들은 선지급을 받지 못하나요? |
| - 55만개사에 포함되지 않은 선지급 대상자의 경우, 2월 말에 추가로 '22.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 인데요.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신규 포함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최근 개업한 업체 등이 대상으로, 2월 중순 별도 공지할 예정 입니다. | |
| Q3 |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요? |
| -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 |
| Q4 | 융자 방식 차용 이유? 이자 부담이 있지 않나요? |
| - ① 방역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② 선지급 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손실보상)과 융자(선지급)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한 것 - 선지급 후 '22.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될 때까지 무이자가 적용되어 이자 부담이 없을 것 -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해서만 1% 초저금리로 5년간 나눠 상환할 수 있어, 부담이 크지 않을 것 (ex. 잔액 4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월 3,333원) -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추가 부담없이 상환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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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 | 소상공인 본인이 500만원 선지급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 - 대상자에게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인데요.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내 별도 알림창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
이와 별개로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소기업에 최대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방역물품지원금의 경우 오는 13일 공고 후 17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예정이라 하네요.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주어지는 보상이 많으니 아래 글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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