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정리

 코로나19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은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절실히 바라고 계실 텐데요. 다만 근로소득이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들에게도 지원금이 돌아가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확대?

---

재난지원금 가족 일러스트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 피해를 입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피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지원액을 900만 원 → 2,000만 원으로 상향했고, 피해가 큰 6개의 구간의 지원금액을 대폭 늘렸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의 대상인 경영위기업종의 범위도 확대되었는데요. 경영위기업종 매출 감소 2개 구간을 신설해(10~20% 구간, 60% 이상 구간) 55만 개의 사업체가 추가로 지원을 받습니다. 또한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을 완화(2019년 하반기~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하여 총 10만 개의 매출 감소 업체가 추가로 지원을 받습니다.

 

 또한 향후 코로나19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법제화하는 손실보상도 시행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4,034억 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추가적인 소요 발생 시에는 2022년도 예산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코로나19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차질 없이 보상할 예정입니다.

 

 

 

---

---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대상은?

---

구분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및 소요금액 (단위 : 만 원)				사업체 수 (만 개)
		'19/'20년 매출 4억 원 이상	'19/'20년 매출 4억 ~ 2억 원	'19/'20년 매출 2억 ~ 8천만 원	'19/'20년 매출 8천만 원 미만
집합 금지	장기	900 → 2,000	700 → 1,400	500 → 900	400	20
	단기	700 → 1,400	500 → 900	400	300
영업 제한	장기	500 → 900	400	300	250	86
	단기	400	300	250	200
경영 위기	△60% 이상	400	300	250	200	17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50만 원*				55
계		2,000~50				178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의 대상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인데요. 예를들어 2020년도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한 경우, 2020년 상반기 매출이 2019년 상반기보다 감소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업종별로는 유흥업소·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업종 20만 명, 음식점·카페·PC방·영화관 등 영업제한 업종 76만 명, 여행·운수·공연 등의 경영위기 업종 17만 명이 해당되어 총 113만 명의 소상공인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113만 명 중 80%인 90만 명이 1차 신속 지급 대상자로 8월 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하네요.

 

 제외업종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세탁소·인쇄업 등의 일반 업종의 경우가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또한 사업장 매출이 코로나19로 인해 20% 감소하였지만 업종별 매출 감소액이 20% 미만인 경우, 그 밖에 4차 재난지원금으로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의 대상자가 아니며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글을 확인해 주세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feat. 지급시기)

 

 

---

---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청방법은?

---

 

 

마스크를 착용한 여성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의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혹은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 이틀 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지만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사회적 협동기업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업체의 경우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안내 문자를 받게 될 경우 계좌번호와 신청 의사 등을 확인 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으며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 ① 대상자 사전 통보 (문자안내)
• ② 본인인증 및 지급계좌 입력
• ③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급 (1일 이내)
• ④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외에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약 296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인데요. 예를 들어 저소득층 4인 가구의 경우 40만 원, 5인 가구의 경우 50만 원을 급여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계좌 정보가 없는 일부 차상위계층은 별도 안내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Outtro. 이 블로그 추천 글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신청 (+ 10만 원?)

 

상생소비지원금 신청방법 정리 (feat. 지급대상)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및 계산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 건강보험료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