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징벌적 손해배상1 언론중재법 개정안 정리, 뭐가 문제야? (+ 정의당)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대해 최대 5배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 후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어 청와대와 여야가 조율한 여·야·정 협의체 복원과 영수회담도 기약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중재법은 과연 무엇이길래 연일 화제일까? 연일 화재가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이란 요즘 잘못된 기사를 써서 누군가에 피해를 끼치거나 혹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소수의 기사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인데요. 다시 말해 우리나라 언론은 정치적으로 너무 편향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 기사 내용이 바뀌는데 이러한 언론중재법을 만들어 명백한 허위사실을 기사로 쓰면 언론사에게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일 문체위.. 2021. 8.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