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법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총정리 (+ 손실액 계산)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이번 달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그간 구간별 정액을 지급한 것과 다르게 업체별 피해 규모에 비례해 지급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자영업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일회성 조치로 지급되었던 '희망회복 자금'과 다르게 필수적 보상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법적 의무'에 따른 필수적 보상금 개념인 것이며 7월에 법이 개정되었을 당시, 보상 의무를 재정의했기 때문에 올해 7/7(수)에서 9/30(목) 사이 실제 발생했던 영업 손실이 있으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코로나19로 인해 '집.. 2021. 10. 5.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은? (+ 소급적용)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으며 민간 전담반(RF)이 꾸려져 보상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10월 말에는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 지급 예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무엇?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지난달 7일 공포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에 그 내용이 담겨 있으며, 법률이 공포된 7월 7일 이후에 발생한 방역조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 2021. 8.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