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청구1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은? (+ 소급적용)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으며 민간 전담반(RF)이 꾸려져 보상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10월 말에는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 지급 예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무엇?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지난달 7일 공포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에 그 내용이 담겨 있으며, 법률이 공포된 7월 7일 이후에 발생한 방역조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 2021. 8. 13. 이전 1 다음
